이수영 기자 기자 2024.07.29 11:36:51
[프라임경제] 정부가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 자금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공기업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기금 협약프로그램으로 최소 3000억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600억원 한도의 이차보전 대출도 포함된다.
사실상 입법 부재를 이유로 사태를 방관하던 정부가 뒤늦게 국민 세금으로 사기업을 도와주는 모양새가 된 것에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티몬과 위메프가 계속 운영이 불가능한 기업이라는 사실상 '시한부 사망선고'가 나온 것이 지난 4월.
위메프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202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밝힌 내용이다.
이유는 명확한데. 자본보다 빚이 더 많은 '완전 자본 잠식'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낮고,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더 많아 언제든 돈줄이 막힐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인 점도 드러났는데. 이는 영업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벌긴 커녕 계속 적자가 쌓이는 상태로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게 낫다는 결론으로 읽힌다.
금감원은 2022년부터 이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지만 적절한 개입은 없었다. 느슨한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적개입할 근거가 없었던 것.
결국 고삐풀린 망아지가 된 티메프 덕분에 미정산금과 고객 환불금을 포함한 금전적 피해는 1조원대까지 불었고, 정부는 뒤늦게 5600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들을 구제하겠다 나선 셈.
도덕적 해이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혈세 낭비까지 불러온 '티메프 사태'의 책임 소재가 극적인 공적자금 등판으로 녹아 없어질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