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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환불, 누구 책임?"…카드·PG업계 공방 '격화'

PG협회 "일방적 전가 안돼"…카드사 "PG사 거래 중지가 먼저"

김정후 기자 기자  2024.07.26 18: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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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티몬·위메프 사태로 결제 상품에 대해 환불 및 취소가 이뤄지지 않자 불똥이 카드·전자결제대행(PG)업계로 향하고 있다. 이에 PG업계는 환불 및 취소는 티몬·위메프가 처리해야하는 부분이며 PG사에 책임을 떠넘겨선 안된다고 항변했다. 카드업계는 결제 취소나 환불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PG협회는 "PG사들은 이미 모든 돈을 티몬·위메프에 지급했다"며 "환불 및 취소는 정산금을 보유한 티몬·위메프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인 환불 및 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져 이커머스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카드업계와 PG업계에 적극적인 소비자 환불을 주문했다. 카드사의 경우 관련 임원들이 금감원에 소집돼 관련 민원을 적극 들어줄 것을 요청받기도 했다.

이날 카드사들은 결제 취소나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또 "관련 민원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결제 취소나 환불을 해줄 수 없다. 티몬과 위메프, 모회사 큐텐과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카드 취소 대금 요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의 결제 취소도 가맹 계약을 맺은 PG사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화살이 PG업계로 향하자 협회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PG사가 계약을 맺고 하위가맹점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영중소가맹점은 대략 171만여곳으로 전체 하위가맹점의 93%가 넘는다"며 "영세 가맹점 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차, 3차 티메프 사태를 야기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환불 조치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같은 PG업계의 주장에 일각에서는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PG사들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PG사들이 중간 창구 역할을 수행해오다가 통보 하나 없이 거래를 중지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결국엔 중간 정산 업체로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함이었다"며 "PG사가 소비자 피해를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영세 PG사 관련해서는 "카드사가 회원들 요구에 따라 취소하면 PG사가 그 만큼 먼저 환불을 해주고 나중에 가맹점한테 받는 구조"라며 "회사 규모가 영세하니까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기에 대승적 차원에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누구 한명에게 떠넘겨야하는 일이 아니라 다같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카드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