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및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와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전체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으며, 지역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수도권 집중과 지방에서의 인구 유출로 인한 수도권 내 경쟁심화와 비수도권의 공동화는 저출생 등 인구감소와 지역의 공동체 기능 상실, 산업·일자리 생태계에도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 생활인프라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 제고 특별위원회(위원장 장혜영, 이하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구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228개 지자체중 60%에 가까운 130곳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고,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라는 우울한 전망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했다"며 "이런 '수도권 쏠림' 현상은 무한경쟁을 심화시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야기시키는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위는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등을 포함한 △지방행정 △규제혁신 △농촌경제 △보건의료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청년, 현장활동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해 현장간담회, 정책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장혜영 특위위원장은 "지역의 삶의 여건 개선으로 지역에 머물면서 일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 선순환 구조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인구구조 위기, 수도권 쏠림은 느닷없는 현상이 아니며, 40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외면해 왔다"며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나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통합위는 특위 출범에 앞서 준비TF 운영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특위는 △지역의 '자생력 확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매력있는 '지역다움'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중신 △도·농 연계 △농어촌 돌봄 강화 △생활인프라 개선 등 정주여건의 전반적인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경쟁력의 기초인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맞춤형 규제혁신 방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