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다.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 대회실에서 개최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두 달 출생아 수가 좀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며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며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또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난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고 했다.
먼저 경북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편성해 온종일 완전 돌봄을 비롯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노력에 △개인 △기업인 △종교계의 성금 행렬이 이어지면서 모금 시작 약 3개월 만에 33억 원의 성금이 모였다.
이어 광주와 경북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초등생 부모의 1시간 단축 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보완, 아픈 아이 긴급 돌봄과 같이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미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강원과 충북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 숙소를 설치하거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고, 부산은 의료기관 동행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과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님들과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7일 개최하려다 호우상황으로 인해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 순연했다 개최 것으로, 당시 윤 대통령은 각 지자체장에게 피해복구와 대처에 만전을 당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