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삼성생명(032830) 등 삼성 금융 계열사의 투자가 국회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불건전 영업 행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및 질의에서 강 의원은 "국내 ETF 총자산 총합이 154조가 됐다"며 "작년 6월 100조에서 1년만에 50% 가까이 늘어 일반 투자자들이 이 시장이 공정한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걱정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TF 시장에 숨은 조력자가 있어서 금융감독원은 감독이 필요하고, 금융위원회에는 정책적 대책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이 말한 ETF 시장 숨은 조력자는 △금융그룹 내 계열사 △증권사 △은행 세 곳이다.
강 의원은 "삼성자산운용 ETF를 삼성생명이 사들이고 있다"며 "삼성자산운용 대표 금리 ETF인 'KODEX KOFR금리액티브(합성)'와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에 유동성 공급자 물량을 제외하고 삼성금융 계열사에서 출자한 금액이 1조5000억원이 넘는다"고 짚었다.
이어 "두 ETF의 총사자산 총액의 15%가 계열사에서 나온다"며 "보험사 변액보험을 추가하면 수조원까지 커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삼성카드(029780)도 삼성자산운용 KODEX ETF 20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ETF 시장 1위 사업자다. 강 의원은 2위 사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계열사 도움이 있다"고 알렸다. 다만 "규모가 이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했다.
강 의원은 "금융회사가 계열 운용사 ETF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가 있는지 금감원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간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새로운 ETF출시할 때는 물량을 그 순자산 총액 70억원 이상 설정해야 한다"며 "유동성공급자(LP)가 참여하지 않으면 자산운용사가 해당 증권사에 다시 주문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상황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증권사 유동자산이 특정 회사로 쏠리면 그 외 자산운용사는 신규 ETF를 만들 여력이 없어지고 피해자는 일반 투자자가 될 가능성 있다"며 "금감원장은 자산운용사가 합리적 기준 없이 펀드 매매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투자중개업자 선정 행위에서 계열사 몰아주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자산운용사와 같은 계열 은행과의 조력 관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목했다.
그는 "계열사 펀드만 팔지 말고 다른 운용사 펀드도 팔라는 의미에서 2022년 계열 운용사의 펀드 판매액을 전반 이하로 하기로 했다가, 2022년 25%까지 강화했다"며 "그런데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난 11년간 점검을 안 해,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를 향해서도 "은행 창구에서의 ETF 상품 판매 행위 등 규제 회피 사항에 대해 규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건전 영업행위 등 관련해 빨리 실태 점검 및 필요시 검사하겠다"며 "최근 시장이 커지다 보니 예측 못한 부작용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최대한 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