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존폐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금투세 폐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여전히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며 폐지가 아닌 유예와, 한도 상향안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한 대표는 최고위에서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 소감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거론했다. 그는 이번 첫 최고위에서도 다시 한번 폐지 의지를 피력했다.
한 대표는 이어 "여론조사를 보니,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진영 구도 하에서도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조국당에게도 우리 민심을 따라서 민생 정치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 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000만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다만 실제 투자자들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유예 및 절충안을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열린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소위 주가조작 문제 또는 한반도 위기나 외교 문제, 국가 미래 경제 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당 기간 미루는 것을 포함해서, 또 한 가지는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은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 동안 5억원 번 것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금투세 유예안은 민주당 내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토론회에서 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 후보 발언에 "전체 주식 투자자 1450만명 중 금투세 대상자는 1%인 15만명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한편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전자서명 캠페인을 실시하고, 다음달 15일에는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2차 촛불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 시행은 K주식시장의 사망 선고이며, 유예는 인공호흡기 장착에 불과하다"며 "폐지만이 주요 증시 중 나홀로 침체일로인 우리 주식시장이 소생 후 건강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