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에서 공사비 관련 갈등이 여전히 불거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이 장기화되면서 공사비 인상 여지가 남아 있어서다. 당분간 갈등 양상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전문가는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양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라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시공사 선정 이후부터는 시공사 발언권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 시공사 의사에 따라 공사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간 대표 분쟁이 미아3구역 재개발 사업지다. 시공사는 GS건설(006360)인데, 지난달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322억9900만원 규모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을 요청했지만,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은 이달 17일에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당시 특별한 진행경과는 없었다"며 "내달 28일 2차 기일이 예정돼 있으니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해 입주에 문제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공사 현장의 인건비와 자재비 등이 급증하면서 사업성 담보를 위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치솟는 분담금 부담으로 공사비 증액안을 거절하는 발주처 간의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R114 발표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67곳 중 39.1%(27곳)는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중 19곳이 공사비 문제로 인해 사업 지연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송도신도시 국제업무단지 B5블록 신축공사 엘제이프로젝트PFV를 상대로 설계변경 등 1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DL이앤씨(375500)는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과 1645억원의 공사대금을 놓고 지난해 말부터 소송을 진행하다가 지난달 조합이 공사비 증액에 합의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는 갈등 조정·중재가 필요한 정비사업 6곳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한 바 있다. 이에 GS건설은 "미아3구역 현장에도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있으며, 갈등 중재를 위한 협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