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 이하 협회)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리걸테크 산업진흥‧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하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리걸테크 진흥법은 산업을 정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범위를 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혁신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 중이다. 현재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000여 개, 누적 투자 규모는 157억 달러에 달한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27년까지 35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해당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서비스와 관련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으로 국내 리걸테크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내 리걸테크 산업 육성‧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해 AI를 활용한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리걸테크 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 법률 수요자인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해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