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임기만료로 퇴임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의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시민단체로부터 후임자를 조속히 임명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14일 "강철규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지만 후임 위원장의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원장 인선을 한시도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드시 엄정한 법집행 의지와 개혁성을 갖춘 인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재벌정책과 경쟁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부처의 장을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은 명백히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임명권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원장의 퇴임과 공석이 이어지는 동안 정부와 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정부가 공정거래위원장의 공백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재벌정책에 대한 일말의 의지가 남아 있는지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재경부와 금감위가 이미 재계의 포로가 된 현 상황에서 경제검찰의 마지막 보루인 공정위의
수장마저 재계 이익의 대변자나 무사안일형 인사로 선임될 경우, 참여정부 역시 이른바 ‘집권 4년차 개혁후퇴 증후군’의 예외가 아님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