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장마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2년 전 시행된 '반지하 퇴출' 사업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밤 1년치의 10%에 해당되는 비가 1시간만에 쏟아져 사망자만 4명이 발생하고 수천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등 전국에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내세운 폭우 대책의 실적이 지지부진해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초선·대전 중구)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 2년간 LH의 지하층 주택(반지하) 매입 사업 누적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됐다.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폭우로 서울 관악·동작구 일대 반지하 주민 4명이 숨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공공기관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신축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올해 2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거주하기 부적합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사업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LH 측은 "토지가, 원자재가,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매도신청인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현재까지는 매입실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말로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도 실적이 전무한 것은 현 정부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폭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재난 불평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하루속히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