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연임 도전을 공식 발표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 등 39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연 추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결정을 한 민주당을 향해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 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 시키는 망동"이라고 날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권 주자로 다시 나선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며 "꼼수답변은 거절하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달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 청원서 사유들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 사유서에는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도이치모터스 사건 의혹 등이 포함돼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지적했다.
특히 증인 채택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며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