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부채 의존도를 지목했다.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후보자는 이날 예금보험공사 1층에서 금융위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김 후보자는 먼저 "어려운 시기에 중책에 내정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김병환 후보자가 가장 집중한 부분은 '부채'였다.
김 후보자는 "부채 레버지리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부채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 보면 부채 의존하는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내 금융 시장의 4대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으로 꼽으며 부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는 "시장과 경제에 충격 없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정착을 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기업 밸류업 정책 관련해서도 "부채보다는 다른 조달방식을 찾아볼 것"이라며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같이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과 국민 상생 등에서 자본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이 외에도 국내 금융시장 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가계부채 안정화 관리 방안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기존 금융위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는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관리, 대책 제도 등을 이어나가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ETF 관련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부분이 많다"며 "관련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됐는데 법을 잘 안착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횡재세에는 "시장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산업이 금융을 지배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금융도 전통적인 금융업무 외의 것을 준비해야 한다"며 "금융사들도 수익성 또는 건전성 측면에서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연소 금융위원장' 타이틀에는 "스스로 나이가 많다 생각해서 당황스럽다"며 "전혀 개의치 않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위상이 과거 대비 낮아진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선 "금감원과 금융위는 협력해야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같은 대학교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이복현 원장은 대학 때는 몰랐고, 부임 후에 알았다"고 응대했다.
한편 김병환 후보자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고 작년 8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다.
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부임하기 위해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함에 따라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