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한우협회가 '한우법 제정 및 사룟값 인하 등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3일 오후 국회 앞 도로로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번 한우 반납 집회는 협회 소속 농업인 1만2000여명이 참가했고,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열렸다.
한우협회는 한우 생산비는 증가하지만, 한우 도매가격 하락세로 생계난을 겪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농가 지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안(이하 한우법)'이 5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현재는 지난달 14일 해당 안건을 재발의해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후손에게 이대로 한우산업을 물려줄 수는 없다"며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소리쳤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직접 소를 키워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를 끌고 아스팔트 위로 나왔다"며 "한우 반납차량 진입을 경찰이 통제하겠다 했지만, 한우농가의 외침이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축산물 생산비조사'에 따르면, 한우 농가 수(호)는 2021년 8만9559호에서 2023년 8만3254호로 약 6000호의 농가가 폐업했다.
집회에 참석한 경북 한우 농가 농민은 "소 1두 출마할 때마다 230여만원 이상의 적자가 생긴다"며 "문제는 옛날처럼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수백 마리를 키우는 농가는 절망적이다"이라고 규탄했다.
전북 한우 농가 농민은 "농협이 사룟값과 도축비 인상을 단행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며 "그나마 희망이었던 한우법마저 거부하니 투쟁에 안 나설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인세 전국한우협회 평택시 지부장은 사룟값 부담에 키우던 소 200마리 중 절반을 팔았다고 토로했다.
2022년 69만원이었던 축산물 생산비는 2023년 142만원, 2024년 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배합사료 가격 역시 2020년 대비 40% 상승했다.
한우협회가 주장하는 요구사항은 △한우법 제정 △사료가격 인하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한연장·분할상환 △암소 2만두 격리 △긴급 경영개선자금 투입 △최저생산비 보장대책 △농업 예산 확대 △산지가격·소비자가격 연동제 시행 △수입축산물 무역 장벽 마련 등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한우법 통과를 약속하며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큰절과 함께 "국민의힘도 한우법 반대 입장이 아니다"며 "양곡관리법과 함께 묶여있어 그렇게 됐다"며 입법을 약속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축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농안법을 통과시켰는데도 누가 거부권을 행사했냐"며 "거부권을 건의한 당사자들이 나와 해결하겠다는데 믿을 수 있겠냐. 민생농업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형법·동물보호법·도로교통법 등을 바탕으로 한우 반납 국회 진격에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한우협회는 모형 소로 대신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