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너도 떠나니, 나도 떠난다" "먼저 떠나는 게 승자"
최근 한국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같은 말이 유행 중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까지 약 5개월 남자, 하루 빨리 폐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엑소더스'가 심화하고 있는 한국 증권 시장이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3일 여의도연구원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원회(위원장 송언석 의원)와 공동으로 '중산층 복원 : 중산층 3대 독박과세(상속세·금투세·종부세)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투세 주제 발표에 나선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금투세는 서민의 성장 사다리를 걷어 차는 제도"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 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000만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금투세 폐지 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있다. 증권사들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16개 증권사 CEO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투자자들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고수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금투세가 시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되풀이 중이다.
이 대표는 "우리보다 자본시장이 더 발달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도 금투세가 없고 심지어 한국보다 주주환원율이 높은 중국 등 신흥국도 금투세가 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뱁새인 한국 증시가 황새인 선진국 증시를 따라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5000만원 이상 차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므로 대다수 투자자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이 대표는 "과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12년 이전에는 4000만원이었다가 2000만원으로 하향되더니, 최근에는 1000만원으로 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며 "기본공제 5000만원 기준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제 하루만 해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자 코스닥 시장이 급락했다"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내달 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촛불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대표는 "모든 통계와 지표가 한국 자본시장은 후진국이라고 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 전체가 망할 것"이라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민주당의 혹세무민"이라고 반발했다.
도입과 폐지로 금투세 관련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개선된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저소득자의 장기투자에 대한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행정편의주의식 정산 방식 개선 등을 방안으로 거론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사회적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스럽다"며 "투자자들의 반대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이대로 강행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세 폐지를 전제한 금투세 시행은 타당하다"며 "이대로 가면 더 큰 혼란 생기니, 제3의 길도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