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 대북사업 비리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대아산의 현정은 회장과 김윤규씨, 롯데관광 대표를
출석시켜 현대아산 비리사건과 대북관광 사업방향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국정감사 지난 9월 23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증인채택이 무산된 바 있는 현정은 회장과 김윤규씨에 대한 재출석도 요구했다.
재출석 요구
청문회 추진은 수천억원이 지원된 현대아산의 대북관광사업 추진과정에서 김윤규 비자금사건 등 사용내역이 불투명한데다 북측이 롯데측에 개성관광사업을 제안하는 등 한층 복잡해짐에 따라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정문헌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1991년 남북협력기금 설치 이후 현대측에 지원, 집행한 남북협력기금은 8월말 현재 438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현대아산이 북한에 제공한 자재장비와 사용내역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의혹제기와 함께 김윤규씨가 조성한 비자금의 북한 유입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의원은 "이번 현대파문을 계기로 현대아산 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아산, 수의계약 설계변경 공사비 부풀려
현대그룹은 북한과의 사업을 이유로 대부분의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따냈으며 여러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접경지역과 북측에서 주로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공사관리·감리 기관들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과 그 컨소시엄이 수의계약으로 시공한 경의선 도로·철도 사업은 2000년 9월 이후 최소 11차례 이상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최초 낙찰가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총 1804억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또 현대건설과 현대아산이 수의계약으로 각각 40%, 20%의 지분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해선 도로·철도의 경우, 공사비가
2002년 9월 1668억원에서 2004년 4월 2186억원으로 31%나 늘어났다.
또 현대아산은 총사업비 754억원 규모의
개성공단 1단계 사업 역시 낙찰률 84%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냈다.
대북 자재 장비 인도 사용내역도 확인안돼
특히, 남북 당국이 도로철도 연결로 공사의 대북자재장비 인도회사로 현대아산을 지정해 현대아산은 무려 1천340억 규모의 물자조달 업무까지 대행하고 있지만 자재장비의 납품과 사용 내역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정 의원은 "남북은 지난 2002년 10월 13일 제1차 남북철도·도로 연결실무접촉에서 '북측은 자재·장비의 인수 및 사용결과를 1달 이내에 남측에 통보해 주기로 합의'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측 사용내역 제출 요구 번번이 거부
북측은 지난 2003년 3월 6일까지의 자재사용 내역을 2003년 3월 17일 통보해온 이후 통보를 중단했다.
통일부는 올해 7월30일 개성에서 열린 ‘제5차 남북철도도로 실무협의회’ 등에서 사용내역서 제공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통일부는 무려 2년6개월을 ‘까막눈’으로 지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현행 남북협력기금 지출과 정부 공사 낙찰 시스템이라면 수혜자인 북한과 시공자인 현대가 담합해 협력기금을 축낸다면 이를 밝혀낼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