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5일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시에서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들은 선도지구에 공모할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준비할 시간(3개월)을 준 뒤 9월23~27일 공모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중 지자체별로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앞서 국토부가 내놓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을 보면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다. 이어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으로 구성된다.
주민 동의율의 경우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일 경우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27일에는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기초 13곳)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1기 신도시 지자체와 운영했던 협의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단계별로 자문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기본계획(안)이 마련될 시 기본방침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컨설팅도 잔행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오는 9월 수원, 10월 군산 등에서 설명회를 연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 체계를 만든 만큼 지역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