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늘 이곳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까지 8개 지자체에서 앵커기업들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다"며 "투자 규모가 총 40조에 달하고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를 최초로 지정하기 위해 개최된 회의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포항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돼 한강의 기적가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포스코 창립자인 고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던 일화를 소개한 윤 대통령은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윤 대통령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언급했다.
먼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그 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하고, 토지·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가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해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도지사님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지방시대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