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라는 시정목표로 달려온 박홍률 목포시장의 민선 8기 임기 절반에 대한 평가가 잔혹사를 겪으며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박 시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목포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의회의 혹독한 검증이 이어지면서 각종 공약 진척사항과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도드라지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의회의 집중 견제가 이어지면서 악재를 돌파할 터닝 포인트에 속수무책으로 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시국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평가다.
우선 지난 지방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 인 어르신 건강효도 비 지급과 관련해 "현금성 사회보장정책 전면 재검토”라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으로 인해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당초 공약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70세 이상 효도 대상자와 3대 이상이 6개월 이상의 거주자로 가구당 10만원 연 3회로 총 75억원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80세 이상으로 조정이 되면서 5년 기준 소요예산이 7억원으로 추정되면서 실제 공약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 공약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관광분야 역시 문화도시 활성화에 대한 국·도비의 예산집행과 관련에서는 목적에 어긋난 사업집행과 결산의 부적정한 부분이 지적되면서 행정 집행능력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목포시의회에서는 지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부족, 예산집행 불용액 절감 노력 부족 등 세입 확충에 대한 자체노력 부족이 교부금 페널티로 이어졌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4년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370억원으로 교부세 감소율 전국 3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목포시가 해명을 내놓았으나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긴축재정으로 비상 상황인 이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이 현재 목포시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인지 의문이다"라며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을 철회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와 박시장의 묘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의 수장은 투명성과 연속성 있는 행정으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가진 의회와 협치를 위해 그 역할을 다 해야 하고, 의회 역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한 이해와 협치를 우선으로 다뤄야 할 것이며, 의회의 감시에 무조건적인 여론몰이와 행정에 대한 절대적 견제는 두 기관의 무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의 협치가 절실해 보이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