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방통위, 허위조작정보 대응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 강화

OECD '정보무결성에 관한 권고안' 마련 위한 논의 참여

이인영 기자 기자  2024.06.17 17:51:4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허위 조작정보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생산된 허위 조작정보는 지리적 국경을 넘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등에서도 허위 조작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 협력은 물론 플랫폼 사업자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OECD는 '정보 무결성' 증진을 통한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 무결성이란 정확하고 증거에 기반한 원천 정보의 이용을 촉진하는 환경 및 이용자가 다양한 의견에 노출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며 권리를 더 잘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한다.

특히 OECD는 정보 무결성과 관련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 중에 있다. 방통위는 OECD와 정보 무결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그 첫 걸음으로 방통위는 실무진을 중심으로 OECD가 개최하는 알파벳·메타·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와의 회담 및 허위 조작정보 확산 문제 등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다. 

토론회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며, 이 자리에서는 OECD가 준비 중인 '정보 무결성 권고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협력 체계를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