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시·갑)이 17일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바이오분야 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해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미래산업 육성'패키지 첫 제출법안이며, 지난주 '금투세폐지 법안'과 'ISA세제지원 법안'발의에 이어 두 번째 국민의힘 당론발의 법안이기도 하다.
'생명공학육성법'은 40년 전인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으로 시작했다.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개정안에는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지정과 지원 근거 마련 및 투자확대, 사업화 및 표준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바이오 분야에 AI, 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융복합 연구 조항을 명시하고 국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대출 의원은 "바이오 분야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게임 체인저로,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우리나라 차세대 핵심기술 분야인 만큼, 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우리 바이오 분야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