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3일 정부가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공매도 필요성'을 피력해 온 증권사는 한때 '6월 일부 재개론'에 부풀었던 기대감을 뒤로한 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열고 "6월30일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매도 연장 결정은 대통령실 및 여당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해외 출장지에서 취재진에게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6월 재개'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현재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초기 단계로, 시스템이 미비한 채 일부 재개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에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대통령실도 금감원장 발언에 맞서 "전산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된 후 공매도를 시행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이복현 원장과 김주현 위원장에게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NSDS)을 공매도 재개 시점인 내년 3월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증권업계는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이 확정되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해 업계에서는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며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 자료도 있는데 인위적으로 시장을 누르고 있으니 그래야 하나, 없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가 빨리 되는 게 좋긴 하다"며 "공매도는 가치에 비해 주가가 터무니 없이 뛰거나, 이런 종목이 나올 경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5일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한 데 따라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후에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