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두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여야당의 갈등이 고조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지난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며 자영업 폐업자 수 또한 작년 대비 11만 명이 늘어나 곧 백만 명을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시 외식업체 폐업 규모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식업 폐업률 또한 코로나 때보다 6%증가한 22%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와 경기 부진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에 두 가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우선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받은 정책 자금에 대해서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앞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은 전 국민들에게 25만원을 지역화폐로 발급해 경제를 되살린다는 취지로 여당과 여론은 반대의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처럼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상임위 문제를 두고 22대 국회 여야당의 갈등이 심화되며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은 결국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이 커지고 있다.
잇따라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우 의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보이콧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더욱 견고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속 협의없이 쟁점 법안들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국회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어느 상임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이것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