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단독 표결을 통해 상임위 11개를 차지한 가운데 11일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게 남아있는 7을 “줄 때 받으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비판에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총선 불복”이라며 “총선 때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국회법에서 다수결로 의사결정하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2대 국회 시작과 더불어 민주당의 상임위 표결은 2020년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20년에는 국회의장 선출 이후 열흘이 지나고 6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의장 선출 닷새만에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온 지금과 대조된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민생입법을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22대 법사위와 과방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특검법과 방송3법이 빠르면 한달 안에 통과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들은 국회가 열리자마자 속속 등장중이다.
이렇게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하는 일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표는 이에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목표”라고 말했다. 장 원내수석대표는 친한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한 시간 전 회동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준다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겠다는 협상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거부하며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중립적이지 않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