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10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에서 처음으로 대북전단 발송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지난 2일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면서 남측이 전단살포를 재개하면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국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균형적인 맞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북한은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며 "남측이 전단살포를 재개하면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탈북민 단체 등 국내 민간 단체들이 6일과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 북한은 예고대로 3차 오물풍선을 보냈고, 8일 경기북부 등지에서 발견됐다.
윤 의원은 "김정은 폭정에 맞서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알 권리의 소중함을 알리려는 탈북민 단체의 대의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강 대 강 대치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위해 탈북민 단체의 유연한 대처와 지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지는 않았다.
윤 의원은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단속하거나 막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대북전단 살포를 비공개적으로 하거나 잠시 중단함으로써 북한 도발의 명분을 주지 않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