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업계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 방안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카드사의 수입원 중 하나인 가맹 수수료율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거듭된 수수료율 인하에 수익성과 건전성 모두 손해 본 카드업계는 현실을 반영한 개선안을 바라고 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올해는 3년마다 돌아오는 적격비용 재산정의 해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22년 구성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가 처음으로 내놓는 결과물인 만큼 중요성은 더 커진다. 향후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 개선이 아닌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영세·중소 가맹점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퇴색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업계는 우선 재산정 주기를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 수수료율 인상과 재산정 주기 연장만으로도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연히 카드사 입장에서는 폐지를 원하지만, 영세·중소 가맹점을 위해 생긴 제도가 쉽게 폐지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현행 제도에 현실성이 반영됐으면 하는 게 업계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3년마다 가맹 수수료율이 달라지면 경영상 변수가 너무 커진다"며 "5년으로의 연장도 업계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가 이 같은 의사를 내비치는 이유는 지속해서 수수료율이 인하된 결과, 현상 유지 자체가 리스크인 까닭이다. 본업인 신용판매업(신판업)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 진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자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연간 3300억원 줄었다. 이후 재산정 주기마다 계속해서 수수료율을 내리자 감소 규모는 1조4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대출상품의 비중을 늘렸다. 이에 2015년 말 21조4000억원이던 국내 9개 신용카드사 카드론 잔액은 지난 4월 말 39조9644억원으로 늘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20조원 불어난 셈이다.
이는 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올해 1·4분기 말 기준 8개 전업카드사(신한·현대·삼성·KB국민·롯데·우리·BC·하나)의 평균 연체율은 1.84%로 지난해 말 1.64%보다 0.2%p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말 1.45%과 비교하면 격차는 0.39%p까지 늘어난다.
한국신용카드학회장직을 맡고 있는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현금성 대출이 아닌 신용판매 부문 비중을 늘려줘야 연체율이 낮아진다"며 "본업인 신용판매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현 적격비용 제도가 걸림돌"이라고 카드사의 건전성을 개선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