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생명·손해보험협회가 IFRS17 제도 시행 이후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3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독립된 감사인의 엄격한 확인을 거쳐 공개되는 정보로서 인위적인 조작은 어렵다"고 밝혔다.
협회는 "보험사들이 IFRS17 회계제도의 준비 및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회계·계리법인) 등과 충분히 협의했다"며 "이를 통해 구축한 결산 프로세스와 방법론으로 보험계약마진(CSM)을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보험금·사업비 대비 실제보험금·사업비에 대한 차이(예실차)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예실차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감독상 페널티가 있는 만큼 다수의 보험사가 적정 수준의 범위 내에서 예실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IFRS17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험사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단기 성과에 치중한 결과로 보고 있다. CSM 규모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IFRS17 하에서 보험사들이 CSM 확보에 유리한 단기수익성 상품에만 매달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험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보험시장은 과포화 상태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고, 3대 보험환경 변화(인구‧기후‧디지털)에 크게 노출돼 있으나 혁신 대신 출혈경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또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혁신,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7일 출범한 보험개혁회의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내부통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당부에 그치지 않고 2분기 결산이 나오는 8월까지 제도 개선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단기실적주의로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 될 시 보험사 CEO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임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 내부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최근 개정된 바 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중요한 회계 이슈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