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높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대로 6월 7일까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주말 국민의힘과 논의를 거쳤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은 없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또 민주당은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과 국민의힘 7곳으로 배분하지만, 여당의 협조가 없을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자세를 "강자의 횡포,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상임위원장 구성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막을 힘이 없다는게 문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법사위, 운영위를 국민의힘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18개를 독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가운데 6월7일에 열리는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1심 선거 공판에서 대북송금 관련된 내용이 유죄로 나올 경우를 의식해 6월7일까지 구성원을 마무리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한명이다. 이재명 대표 또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수사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놓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에만 의존하게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생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충분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내어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의결되었으나 입법에 실패한 법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사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의 경우 18대 국회 때 한나라당이 81석을 차지한 민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겨준 바 있다. 제1야당의 몫이라는 관행을 지킨 행위다.
반면 운영위는 여당과 대통령실 감사 대상으로 여당이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민주당은 운영위는 윤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입장에서 민주당이 운영위를 맡는 것은 위협적이다. 운영위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 감사에 나설 수 있고, 채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압박을 가할 수 있어서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충남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의 원 구성 표결 강행 의지를 두고 "그러니 자꾸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체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