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사 수익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현행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신용카드학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지용 학회장 겸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를 비롯해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이석 하나카드 디지털금융그룹장 등이 참석해 각자의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 주제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CBDC 도입에 따른 카드사의 대응방안 △고객 맞춤형 카드 사업 전략: 트레블 카드 출시를 중심으로 △하나카드의 디지털 사업 사례 등이었다.
이 중 올해 산출을 앞둔 적격비용 제도에 관련된 제언이 가장 많은 이목을 끌었다. 발표는 서지용 학회장이 직접 맡았다. 적격비용이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 수수료 등 결제 소요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다.
서 학회장은 국내 신용카드 시장을 '양면 시장'이라 정의했다.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가격탄력성이 낮은 가맹점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는 "3년 주기로 수수료율이 인하됐음에도 인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인 영세 중소 가맹점 비중도 95%를 상회하는 등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결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신판사업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 규모는 지난 2018년 1조4000억원까지 확대됐다. 2012년과 2015년, 2018년에 연달아 수수료율을 내린 점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을 줄이고 고위험 카드 대출 증가, 자동차 상품 등 비 카드자산 확대, 마케팅 등 추가 비용 절감의 계기로 작용했다.
서 학회장은 이어 현행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의 지나친 확대로 일반 가맹점에 대한 역차별은 물론 세법과의 부조화도 초래했다"며 "또 3년 주기 평가는 최근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동일 기능 규제에서 어긋난 현행 제도의 형평성 제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도 개편 방향으로는 정부 개입 최소화를 제시했다. 정부가 결정하는 현행 제도 유지는 향후 정부의 정책 개입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개인회원 연회비율에 연동해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서 학회장은 또 "플랫폼사, 배달 앱 등은 유사사업 수행에도 여전히 금융당국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최대 27%에 달하는 배달 앱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에도 여전히 카드사만 규제하는 제도상 형평성 문제도 손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