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법, 농업회의소법, 한우산업 지원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 정권이 오는 7월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견제하는 의지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 시즌 2를 예고하고 있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밝힌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추가 완화, 배당 소득 과세 완화 등의 정부 구상을 비판했다.
또 "20~30대 청년들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비중이 서른 다섯 배 차이가 난다"며 "우리 기업들의 배당 소득, 0.1%의 상위 부자들이 50%를 가져간다"는 수치를 밝혔다.
아울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트를 분석한 결과를 거론하며 "올 1분기 소득 장위 20% 가구가 매달 납부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0만 원 넘게 줄어든 반변 하위 80% 조세 부담은 대동소이 하거나 오히려 늘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에 대비 조세 지출의 혜택에서 상위 20%의 고소득자는 23.2% 증가한 반면 중산층과 서민은 13.3%에 그쳤다.
이런 수치에 진 정책위의장은 "윤 정부가 출범한 이래 추진한 각종 세법 개정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증거"라고 전했다.
쟁점법안 4개가 전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은 가운데 상속세 완화 공식화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죽어가는 민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정권이 뒤로는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 주고 서민들의 물가와 고금리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민생 경제 회복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역할이 지대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경제 실적은 '2년째 역대급 재정적자'라는 비판이 자자한 상태다. 상속세 완화는 재계의 꾸준한 요구 사항이지만 세제 개편이 되면 세수 감소가 된다. 실제 2022년 귀속 상속세수는 19조2603억원이다.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펑크'로 생긴 87조원이라는 숫자를 감안하면 규모가 상당하다.
올해도 세수 펑크는 지속됐다. 3월까지 2조 2000억원이 덜 걷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45조원 넘는 돈을 빌려쓰는 정부가 돈이 가장 많은 층을 상대로 '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지적이다.
또 진 정책위원장은 윤 정권의 거부권 행사 원칙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며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다"고 지적이다. 이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다른 민생 정책도 이렇게 신속했으면 좋겠다"며 윤대통령의 거부권이 28일 국회가 의결한 후 하루만에 행사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 또한 존재한다. 세율과 과세표준이 24년째 그대로이기에 중산층 또한 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주장이다. 증시 저평가가 되면 개인투자자들 또한 손해를 본다는 의견이다. 상속세 원조국인 영국은 과도한 상속세는 투자, 고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원칙으로 폐지를 논의 중에 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45%를 부가한다. 부자 감세라는 인식이 낡았다는 주장이다.
22대 국회가 초원 협의를 두고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경제가 어떤 흐름을 탈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