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한다. 이후 오는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9일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와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골자다.
이는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연장으로, 기존 시프트와 가장 큰 차이점은 자녀가 없어도 입주 가능하다는 점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중형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시민들에게 이사 걱정을 줄이는 등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기전세주택Ⅱ의 경우, 출산 자녀수에 따라 입주 후 혜택이 달라진다. 자녀 1명 출산 시 최장 거주기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2명 출산 시 20년 후 거주하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 출산 시 20% 저렴하게 매수 가능하다.
첫 공급주택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300가구로 시작된다. 이후 '구룡마을', '성뒤마을'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사업장의 기부채납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내년 상반기 '자양1' 177호, 하반기 '미성크로바' 76호, '잠실진주' 109호 등을 우선 공급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율이 높고 자녀수도 20~30% 많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며 "기존에는 자녀수가 많아야 공공주택 입주가 유리했지만, 이제는 아이가 없어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이 제공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 대상 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경우, 70%는 임대(민간‧공공),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이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한 셈이다.
오 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며,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