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운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1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재정안 총 4개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개정안 등 4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고, 받아들여졌다.
이들 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입법 거부권 행사는 총 14건으로 횟수와 의미를 두고 국내에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야당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에 29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회의소법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한우법은 축종 간 형평성 논란, 입법 비효율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또한 국회에 재의 요구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예전부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반대해 왔다.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함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 매각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를 우려한 입장이다.
이번 재의요구권 건의도 제시된 반환 채권의 가치 산청에 대한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영향이다. 택지지구 개발 사례를 예로 편입되는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고 협의를 거쳐 취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업자와 소유자 간 이견이 크며 그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처럼 다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공매라는 절차를 거쳐 그 가치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법률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전했다. 또 “사회 기본 시스템을 무시하는 초법적 내용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크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도대체 뭐 하는거냐”며 "민생을 위한 정치는 언제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더불어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쟁점이 되고 있는 5개 법안 중 유일하게 입법이 완료된 법안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대립이 예고되면서 남은 민생 정책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의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