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플레이어는 제거되지만, 기능은 제거되지 않는다"
_중간상 배제 원리(Disintermediation); 중소기업이 투입될 때
유통 플랫폼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국내 유통 플랫폼도 해외에 역직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아이디어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 깊이 침투해 있는 중국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지난 28일 국회서 열린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유통학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박수영 의원은 먼저 C-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이하 알테쉬)의 공격적인 시장 침투와 점유율을 언급하며 "국내 제조기반과 소상공인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 세계에서 알테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국내 유통업계에 필요한지를 조사했다.
정 교수는 중국 직구의 급성장에 대해 4가지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내수시장 성장률 하락으로 중국이 해외시장을 재고 방출 출루로 이용하고 있는 점 △중국 내 AI와 같은 첨단기술 역량이 매우 우수한 점 △초저가 전략에 따른 적자 출혈에도 뒷받침되는 자본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그는 2027년에는 글로벌 유통업체 1~4위 모두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로 재편될 것을 전망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커니(Kearney)가 분석한 '2027년 선도 유통업체 매출'에 따르면 1위 아마존에 이어 C-커머스 기업(알리바바·핀둬둬·징둥닷컴)이 2~4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연승 교수는 국내 유통플랫폼이 한국 소비자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K-한류 열풍에 힘입어 해외 소비자들에게 알릴 작업이 필요하다"며 "정부 유관 해외 사이트에 국내 역직구 플랫폼을 홍보하는 등 정부가 국내 역직구 플랫폼을 알릴 아이디어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통 플랫폼 보유는 단순한 자국 국적의 '기업 플랫폼'이 아니라 소비자 정보가 담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첨언했다.
정 교수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에 개인정보 데이터 유출에 관해 경고하는 것과, 최근 국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테무의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에 착수한 것을 예로 들었다.
박진용 건국대학교 교수는 C-커머스 성장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을 설명하며 반대로 중국 플랫폼을 활용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사채널 확보·자본 축적이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직구제품 재판매 피해'가 40%를 차지했다.
그는 중간상 배제 원리(Disintermediation)를 예로, C-커머스가 한국 유통 경로를 섭렵하게 되면 경로 기여도가 없는 중간상은 배제될 것을 예견했다.
이후 중국계 기업이 유통 과정을 다시 분류하면서 새로운 유통 관리 기능을 요청할 때, 국내 중소기업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플레이어(기존 중간상)는 제거되겠지만 기능(유통 관리)은 제거되지 않는 것'이다.
박진용 교수는 "플랫폼을 늘려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미 옛날 방식"이라며 "중국 플랫폼과의 공생을 인정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 유통기업을 육성하기에 앞서 '과연 한국 유통 생태계에 속한 기업(플레이어)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쿠팡은 월간 이용자 수가 301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1위 유통 플랫폼 기업이지만, 모기업은 미국에 법인과 본사를 두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중소기업의 힘든 현실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국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국내 소상공인과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구진경 산업연구원 서비스미래전략실 실장은 "플랫폼 생태계 내 거래비용의 투명화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유통 생태계의 건전성과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도 "C-커머스의 저가 상품이 주는 소비자 불만은 C-커머스의 시장집중화 경향이 강화될수록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로 나타날 것"이라며 "국내 유통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는 시장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기여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정부 부처는 중국 플랫폼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련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영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유통 TF팀 팀장은 "국내 유통 플랫폼을 보도화하고 해외 진출을 돕거나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유통법 기본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고, AI 활용 전략도 마련해 유통 산업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경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장은 "유통 판로망의 변화와 관련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과 같은 소외된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플랫폼 접근을 확대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플랫폼 양상을 고려해 역직구 확대 지원 수단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