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1대 국회의 성과가 참담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22대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마감하는 21대 국회는 채상병특검법, 구하라법,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론이 지지하는 법안들의 입법에 대거 실패했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보다 1.2% 낮은 수치다. 20대 국회는 입법 폭주로 인해 ‘동물 국회’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를 두고 민주화 이후 가장 독선적으로 운영됐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
한 전문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민주당이 지배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견제라는 평을 내린 바 있다. 대선 결과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민심의 판결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지배하며 입법 폭주했던 당시 21대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전문가는 의석수를 내세워 협상이 계속해서 결여되면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는 평이다. 상호 비난보다는 민생 현안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22대 총선에서 확인했듯이 여론을 무시하고 독주하면 반드시 심판 받는다는 비판이다.
이런 과거의 비판으로부터 22대 국회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는 첫 관문인 원 구성 협상에서조차 몇 주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당 회동을 통해 진행된 원 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민주당은 양보가 안된다고 밝힌 바 있고, 국민의힘은 자리를 놓고 협상하는 것은 통상과 관례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기대할만 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총선 대패를 삼아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하수꾼으로서가 아니라 견제하고 자주적인 여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낼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또, 민주당의 최근 국회의장 선거 결과에 따라 명심에서 벗어나 당내 의사가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기대 또한 존재한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8.45%차이로 대승을 거둔 수도권 선거구 중 20여개에서 민주당은 0.8%에서 1.6%차이로 간신히 승리했다. 압승이라고 할 수 없다. 대선에서 당락을 가를 수도권 민심을 잡고 싶다면 22대 국회는 정쟁을 접고 오로지 민생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호 접수법안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채상병특검법 부결로 민주당은 개원하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다음달 5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