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중국의 C커머스의 국내 시장의 잠식 위기를 타개할 해법은 아니라고 28일 밝혔다.
민간비영리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 27일 펴낸 이슈 페이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내 이커머스 환경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온라인 해외직구 총거래액 1조 6476억원 중 중국 직구 비중은 9385억원(57%)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9%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에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몰 앱 빅3 안에 알리가 국내 플랫폼 11번가를 제치고 2위로 등극했다. 테무 역시 4위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중국 플랫폼 시장 잠식 위기에서 오히려 토종 플랫폼을 낭떠러지로 떠밀고 있는 격"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주요국들이 강력한 플랫폼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국내와 달리 유럽연합‧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플랫폼 규제를 도입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강력한 규제 도입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척하는 국내 스타트업의 인재와 자금 유입을 방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해외 국가의 규제 정책은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데 우선"이라며 "글로벌 흐름과는 반대로 자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가중하는 플랫폼 법의 도입은 국내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만 도태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