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전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를 잇는 34만5000V의 고압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해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 금산군 지역주민 120여 명은 지난 27일 나주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전혀 없이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낭비되는 원거리 우회 경로로 최적경과대역 결정(2023년 12월22일)에 대해, 부실 경영에도 수백억원의 사업예산이 낭비되고 최적경과대역 선정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하며, 최적경과대역 결정을 재검토해 경로를 변경하라"고 항의 집회를 열었다.
금산군(반추위)은 이번 송전선로 사업 구간인 신정읍~신계룡까지 직선거리가 대략 84.9㎞로서 최적경과 대역으로 결정된 거리는 대략 106.2㎞로 대략 21.3㎞를 초과해 표준공사비 32억2200만원/㎞을 적용한 사업비가 최소 668억5000만원이나 증가되며 산악지역으로 공사 시 헬기 등 작업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이 예상돼 수백억원의 불필요 사업비가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추위는 2024년 1월19일부로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과 '동 법 시행령'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2024년 1월26일 시행)' 등을 재검토해 보완해야 한다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지자체 시와 지자체 군의 추천 인원 불합리성 등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날 한전 본사에서 한전 관계자 미팅 시 한전측은 "송전선로 관련 밀양사태 이후 보다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주민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방식을 채택했지만 100% 모든 주민들의 마음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좀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앞으로 10차 선정 운영시는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반추위 박범석 대외 협력위원장은 "이번 제9차 사업 2차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도,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에 의한 추진이 아닌 관련 지자체 대표자 회의를 통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라"며, "그동안 한전은 오로지 사업추진에만 목표를 두고 강행해 왔다. 경제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로를 전문가들에 의해 선정하고 공정한 절차상 사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으로 모든 것을 재선정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 경유 반대추진 위원회와 금산군 주민들은 절차상 문제점과 수백억원의 사업예산 낭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언론과 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충·진정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또한, 오는 29일(오후 1시)은 국민권익위원회·한전·반대추진위원회 미팅이 충남 금산군 진산면 면사무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