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21대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27일 여야가 연금개혁안 등 주요 현안 조율을 위해 막판 회동을 했지만 결국 평행선만 달렸다. 연금개혁은 사실상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일정과 연금개혁 관련 논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로 이견을 확인하고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관련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이유로 21대 국회가 아닌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였던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라며 "그 공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동시 추진론'과 '모수개혁 선결론'으로 맞서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이날 한 토론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며 "첫 단추라도 끼워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연금개혁 관련 '여당이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수개혁 선결론 관련 "구조개혁은 영영 뒷전으로 미루는, 여의도 태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길 것을 주장하면서도 "여당 스스로 마련한 모수개혁에 합의하자고 해도 거부하는 심각한 자기모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