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비대면 개통과정에서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이동통신사 대비 약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한 만큼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이 부정하게 개통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과기정통부에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해왔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전면 실시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주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도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알뜰폰 시스템 개선에 동참했다. 알뜰폰 시스템과 이통사 시스템을 연계, 이통사 시스템에서 한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해 부정개통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했다.
시스템 개선 뿐만 아니라 알뜰폰 업계의 보안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인증계획과 CISO신고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더불어 알뜰폰에 특화된 ISMS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비용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거래 등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