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2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제22대 국회 개원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 56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민주당은 56건의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법사위에서 계류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공약 이행 법안을 중심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위 법안들은 민생회복, 국정기조 전환과 기본사회 법안으로 범주화돼 추진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입법 전략이라는 것이 따로 있겠느냐"며 "가장 신속하게 56건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또 "당연히 추가되는 법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진하는 법안 중에는 국회에서 의결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증발한 노란봉투법 또한 포함된다.
특히 기본사회 법안 7건 중에는 저출생률을 감안한 결혼·출산지원금이 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한다는 정책이다. 자세히는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 무이자와 원금 50%를 감면한다. 셋째 출생 시 원금 및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정부가 지급보증하며 대출은 은행이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추미애 당선인이 불참한 이번 당선인 워크숍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