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경훈 진주시의원이 2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규일 진주시장에게 단독시설로 추진 중인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정부와 경남도 등의 의견처럼 진주·사천 광역화 시설로 설립해 친환경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경훈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 안목으로 치밀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주시의 전향적인 소각시설 광역화 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환경부 지침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화·광역화를 요구해왔다"며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처리시설 투자효율 유도와 환경성·경제성·기술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경상남도는 2011년 수립된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에 따라 통영·고성-하동·남해-진주·사천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를 해법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 진주시는 광역화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 의원은 "진주와 사천이 최적화 권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본 사업추진을 위해 협약서 등을 반드시 첨부돼야 하지만, 사천은 광역화와 단독 모두 유리한 상황"이라며 "진주시 단독시설 구축은 추후 행정절차상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 보조금 업무지침에 따라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자체 협의를 바탕으로 광역화 재검토를 요청하면 오히려 사업은 더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규일 시장은 "타 지자체에서 광역화 추진 반대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면 직매립 금지 법정기한을 넘길 우려가 있다"며 "통영·고성과 하동·남해의 사례처럼 민원이 아니더라도 양시가 이견을 조율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2026년,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 등을 곧바로 매립할 수 없다. 모든 생활폐기물은 재활용되거나 반드시 소각 처리를 거친 뒤 매각해야만 한다.
전국 지자체 모두 적합한 소각 방식을 선정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충해야 한다.
진주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는 등 내동면 소재 매립장사업소 일원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올해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오 의원은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비 등 재원확보와 주민 주거복지 실현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정책수립을 제안하며, 광역화 추진에 충분한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내에서는 통영·고성 광역 소각시설은 105억원의 사업비 절감 및 수영장 등 공모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들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해 제252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업무 보고에서 △광역화를 통한 처리비용 및 운영 경비 절감 △설치사업 국비 지원 재정 규모 확대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 및 추가 인센티브 등을 들어 광역화의 장점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