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제품별로 소관 부처를 세분화해 안전성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정부의 대응책이 강경해지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도 안전성 검사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21일 국무조정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해외직구 유해제품 차단 조사부터 체계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은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조사해 왔다. 앞으로 각 소관 부처로 제품 검사를 확대·세분화하며 어린이·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품을 구입·검사·선별하게 된다. 생활화학용품은 환경부가,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한다.
또한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즉각 관련 정보를 알릴 예정이다.
지난 16일 정부는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어린이 제품(34개) △전기·생황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품목은 KC 인증 없이는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와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19일 규제 대책에 미흡한 점과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점을 인정하며 정책을 철회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도 국내 정책에 따라 제품 안전성 강화에 나섰다.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는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알리·테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유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유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 관련 정보 제공·공지도 약속했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한국의 법률·규정에 따라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판매자들에게 고지 후 삭제 조치했다"며 "판매자들에게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 플랫폼 내부에서는 이미 판매자들에게 KC 인증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일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학용품 △장난감 등의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관세청도 해외 직구 장신구 404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제품 중 24%에서 안전 기준치 초과의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