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금감원) 원장의 "공매도 6월 일부 재개" 발언에 금융투자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선 금융당국이 앞장서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매도 제도 개선'을 놓고 정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놓고 정청 엇박자가 관련 업계를 혼란에 빠뜨렸는데, 국정 혼란이 투자업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장 발언 직후 금감원은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매도 금지·재개 관련 사항은 금융위 의결사항이며, 현재까지 공매도 재개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며 "향후 재개 여부 등에 대한 스케줄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초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올해 6월말 종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마련, 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라, 업계는 이를 감안해 현실적 공매도 재개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관측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 원장 발언에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이 고개든 것. 이는 "전산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된 후 공매도를 시행한다"고 줄곧 밝혀온 대통령실 입장과도 전면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잇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 발언 후인 20일에도 대통령실은 "확실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전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원장 발언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한 개인 투자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산 시스템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재개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총선용 표심 잡기 였나"라고 꼬집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금감원) 원장도 무차입 불법 공매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지난 16일 갑자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는 발언은 정부가 공매도를 옹호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투연은 △투자자들의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 △상환 후 1달여간 재공매도를 금지 △담보비율 130%로 통일 △증거금 제도 법제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 회장은 "대다수 나라들이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재개에는 동의하나,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고 시작해야 한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과 동등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증시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국내 증시는 공매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불확실성 속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다.
현지시간 20일 나스닥 지수는 108.91p(0.65%) 뛴 1만6794.87에 장을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 처음으로 4만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현재(13시2분) 2720선으로 전일대비 내림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