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규일 진주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시와 진주시의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조 시장은 "1906년과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 사천시와 진주시는 한 뿌리에서 성장했다"며 "무엇보다 사천과 진주는 동일한 생활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의료·교통·언론·공공기관 등을 공유하고, 사천↔진주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제도 시행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범도민 궐기대회도 양 시가 공동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5월 말 우주항공청 사천시 개청을 앞두고 서부경남은 다시 못 올 호기를 맞고 있다"며 "2040년 우주경제 규모가 약 33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5대 우주강국을 꿈꾸는 우리나라에 통합 진주·사천시가 발빠르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주항공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사천시와 진주시의 개별적인 발전 방식으로는 산업 확장성이나 성장의 속도에 발맞추기 어렵다"며 "서부경남 공동체 전체가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우주항공청 부속기관을 비롯해 관련 행정기관, 연구소 입지 문제도 남아 있다"며 "사천·진주의 개별적 접근으로는 시행착오와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끝으로 "서부경남 공동체 전체의 시각으로 대응해야 하고, 그 중심에 사천시와 진주시의 통합된 지자체가 서야 한다"며 "사천시와 진주시의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규일 진주시장이 사천시에 제안한 내용들이다.
첫째, 사천시장과 진주시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한 통합행정사무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은 사천시와 진주시의 통합과 관련된 행정절차 진행과 주민여론 형성 등입니다.
또한 최근 일부에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광역화 문제도 '선 통합 후 설치'라는 전제하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논의가 필요한 광역행정의 수요는 국도 3호선과 33호선을 분리하는 도로 신설이나 자전거도로 연결, 대중교통 노선확장 등이 있을 것입니다.
사천시와 진주시는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뒤에 둘이 아닌 하나의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라 여기고 양 도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사무 공동 추진위원회와 함께 양 도시의 시민들께서 주축이 돼 활동하는 사천·진주 연합 시민통합추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해당 위윈회는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적인 통합 절차를 이행하기에 앞서 양 도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아울러, 사천·진주 연합 시민통합추진위원회에 상공·문화·체육계를 비롯해 각종 시민단체에서 참여해 범시민적인 담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필요한 사안은 사천시와 진주시 행정에서 적극 조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에 현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통합에 대한 여론 조사를 포함해 토론회·세미나 등을 개최해 중지를 모아 갈 것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