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를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네이버(035420)를 포함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라인 내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라인야후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리고,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라인야후의 지분 64%를 보유한 중간 지주회사 A홀딩스 주식은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씩 갖고 있다.
강 차관은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하에 있었다고 봤다.
네이버가 자사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 왔다고 강 차관은 전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제언했다.
강 차관은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을 수시로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다"고 부연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도 대응 방향 결정을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소통해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강 차관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내용을 철저히 공유하고 정부 차원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네이버는 과기정통부 브리핑 직전 입장문을 내고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