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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안'…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

8개 부처 18개 사업 통합 국비지원·인허가 특례 등 행정적 지원

박선린 기자 기자  2024.05.10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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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 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했다. 이곳에는 주거와 생활 서비스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은 국토부와 7개 중앙부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국정 목표에 맞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됐다. 

지역활력타운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 등 총 10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저마다 특색 있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분양 309호, 임대 363호 등 총 672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대상지별로 보면, 영월·금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와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 및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품격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의 경우, 농·산업 창업을 바라는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일자리 매칭을 돕는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 △문화 △체육 △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특히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작년 처음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행안부와 국토부 등 7개 부처가 사업 대상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교육부가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추가로 참여해 중앙부처 수가 8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부처의 지원사업도 작년 10개에서 올해 18개로 확대됐다.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역 활력타운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라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