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철도공사의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KTX여승무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에 사측은 핵심조합원 수십여 명에 대한 직위해제로 맞대응하면서 노사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이번 만큼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TX여승무원이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노동자’로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해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철도공사측이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고, 위탁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내놓은 처방전이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우선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돼 있지 못해 ‘심각한 차별’과 ‘불안한 노동조건’에 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 KTX 여성 승무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공사에 직접 고용돼 있지 못해 업무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임금체불·저임금·2인 승무 등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열차 안에서 근무하는 기관사·차장·여객전무 등은 모두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돼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결국 여승무원만 승무운용능력이 없는 한국철도유통에 고용돼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 때문에 철도공사측이 그동안 위탁사를 통해 여승무원들을 단기 계약직 노동자로 고용한 것은 ‘상시업무의 정규직’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또 유독 여승무원들만을 위탁계약 형태로 간접고용한 철도공사의 고용방식은 ‘성차별적 요소’도 역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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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철도노조 | ||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함께 철도공사측의 KTX 관광레저에 대한 특혜성 여승무원 위탁에도 문제가 있다고 통일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한국철도유통이 여승무원을 교육할, 운용할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여승무원의 몫이었다”면서 “그런데 또다시 감사원으로부터 매각청산 대상으로까지 지목된 부실기업인 KTX 관광레저에 여승무원을 위탁하겠다는 것은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KTX 관광레져가 언제든 위탁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자회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노동조건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탁계약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자회사의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 승무원 노조가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정규직화 주장을 접고 당분간 비정규직을 감수하더라도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으로 요구수위를 낮추는 대처 방식은 한번 눈여겨 볼 만 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동안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금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 강조해왔던 점을 지적하며,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상시적인 업무마저도 비정규직 고용을 조장해왔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꼬집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조차 이 같은 고용행태를 방치하면서 비정규직 남용억제와 차별해소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 전문가들은 KTX 여승무원들이 단체행동에 나섬에 따라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더라도 KTX 여승무원들이 왜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정규직인 것인지 알고 입사하지 않았느냐” “공사에 입사하고 싶으면 정규직 시험을 다시 봐라”는 식의 비아냥거림을 통한 여승무원 노조에 대한 일방적 매도는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