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8ㆍ31 부동산대책 등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전국평균 17.81%나 올랐다.
특히 수도권은 20.76%나 올랐으며 시ㆍ군 지역도 12.25% 오르는 등 전체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이가운데 행정수도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군은 무려 60.93%가 올라 전국 최고상승률을 보였고 인근 지역인 공주시와 천안시도 각각 40..1%, 27.55% 올랐다.
또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는 각각 25.46~37.79%, 경기 분당, 용인 및 평택도 30.26~44.94%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같은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확정ㆍ발표하고 3월1일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뒤 오는 5월 31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공시지가는 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실지가와의 격차보정을 제외한 지난해 실제 땅값 상승분은 4.98%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만큼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세금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에 조사ㆍ평가된 전국 최고 지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밀리오레 북측 인근 파스쿠찌 커피전문점)로 1㎡당 5100만원, 평당 69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전국 최저지가는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42번지의 1㎡당 80원으로 최고지가의 1/86만2500에 불과했다.
올해 시ㆍ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충남이 24.94%로 가장 높았고 광주직할시가 3.37%로 가장 낮았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 주거지역이 19.39%, 녹지지역 19.46%였고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22.03%, 농림지역 25.68%가 올랐다.
특히 이용상황별로 볼 때 농경지가 27.34% 오른 반면, 상업용 12.97%, 공업용은 12.68% 오르는데 그쳐 농민들의 세금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격수준별로 보면 ㎡당 1만원 미만 36.69%, 1만~10만원 미만 29.70%, 10만~50만원 미만 14.37%였으며 1000만원 이상의 고가 토지는 0.19%인 936필지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 토지는 대부분 상업지역내 토지로서 서울 및 5대 광역시의 910필지와 경기도 등 7개도에 26필지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이번 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192명이 표준지의 토지특성 조사, 거래가격.평가선례 수집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