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고자 행정복합도시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송파신도시와 수도권남부지역을 연결하는 대규모 개발벨트를 형성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부채질하는 꼴이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으로 발표된 ‘송파신도시 개발’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발표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수도권 분산과 집중이라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있는 정부의 입장을 꼬집었다.
경실련은 송파지역 개발계획을 분석 종합한 결과 개발면적은 488만평으로 일산신도시규모의 476만평을 넘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파구 일대는 새로운 투기 진원지
또한 성남, 용인, 화성, 수원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분양가자율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를 취합한 결과 총 개발면적은 1,787만평으로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면적의 1.4배임을 밝혔다. 결국 판교개발에 이어 송파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가 사라지고 강남과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광대한 개발벨트가 형성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신도시와 뉴타운의 동시추진으로 송파구 일대가 새로운 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고, 수도권의 거대한 개발벨트를 형성하여 수도권집중을 야기할 것이라며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복합도시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각종 분산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한편으로는 또 다른 수도권집중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주택공급논리에 치우쳐 급작스럽게 발표되고 기정사실화 한 것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국토계획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25개 단체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8.31대책에 투기수요를 촉발시킬 신도시 개발이라는 상호 모순된 대책을 동시에 포함시켜 서민주거안정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포함한 투기억제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송파 거여 신도시 등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공급책을 즉시 철회할 것 ▲보다 철저한 개발이익의 환수장치를 마련할 것.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보완을 시급히 만들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