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외노조로 남아 ‘노동3권’ 보장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의 방침에 대해 경영계과 언론계, 그리고 정치권의 지나친 우려와 과잉해석이 터져나오고 있다.
줄곧 노조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영계는 법외노조를 표방한 공무원 노동단체에 대해 ‘노사관계의 어려움이 커질 것’ ‘불법·혼란 행위가 확산될 것’이라며 지나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8일 담화문을 통해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한다”면서 사실상 공무원 노동단체에 대해 선전포고에 나서자 곧바로 ‘적절한 조치’라며 정부측 방침을 두둔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9일 “상당수 공무원노조들이 여전히 법외노조로서 남아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권’ 등 자신들의 요구를 쟁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향후 공무원분야의 노사관계의 어려움이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경총은 이어 “중앙 정부의 단호한 의지천명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5월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미온적이고 심지어는 동조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공무원단체들의 불법·혼란 행위가 확산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경총 회장단회의’를 통해 “(공무원들이) 정부에 저항하는 처사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틀’안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양대 상급 공무원노조가 법률을 거부하면서 법외노조를 고집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도외시하고 직업노동운동가들에 의한 선동과 투쟁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표현하는 등 공무원 노동단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나라당도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허용된다면 공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국가질서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부 보수 언론들과 경제신문들도 사설을 통해 또다시 ‘강성노조’를 운운하며, “공무원 노조의 본성은 노동자이기에 앞서 공무원” “정부의 조치가 늦었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합창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관계자는 “정부와 경영계, 보수 언론계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내부 감시자’로서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려는 공무원노조의 손과 발을 완전히 묶어놓으려는 사전조치”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등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막아보겠다는 발버둥과 다름없다”면서 “하위직에게 맞춰져있는 구조조정을 쉽게하기 위해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권승복 신임 위원장은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는 주로 인사와 예산분야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이런 비리에 대한) 양심선언 등과 같은 내부고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