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는 외국법인이 국내증시에 상장돼 거래된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 원장은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외국 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한상의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위원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외국자본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해 중복·과잉 규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제는 규제를 완화하는 소극적(네가티브) 규제로 이미 전환됐으며, 외국법인의 국내증시 1차상장을 허용하고 상장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고 채권시장 관리 지표 산출·발표, 파생상품 분야 규제 정비 등 자본시장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험사 자산운용에 대해 "시대 환경에 맞지 않거나 타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판명될 경우 과감히 폐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감독 규제와 관련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영업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만간 금감원내에 ‘국제감독지원실’을 설치·운영키로 했으며, 외부 금융전문가가 포함된 ‘국제감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다 높은 품질의 감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 자본의 국내 활동과 관련, ▲실질적인 공정경쟁 기반을 보장 ▲법규·감독·관행에 있어 국내자본과 차별없이 동등 대우 ▲시장 질서 교란과 신뢰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대처한다는 세가지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연설은 오찬과 함께 진행됐으며 연설이 끝난 뒤 30여분에 걸쳐 질의·응답 순서도 진행됐다.
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간 투자 및 무역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이래 현재 1100개 이상의 회원사와 230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