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FTA 협상으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농업과 서비스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한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한·미 FTA의 기대효과, 산업구조조정 관점에서"라는 보고서에서 피해계층에 대한 효과적 보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뒤따르지 않으면 시장개방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양극화가 더 심화돼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지지 없이는 경제적 이익에도 여론에 휘둘려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질적으로 개방을 하면 농업과 내수 제조업계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금융 법률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타격이 불가피 하다. 스크린쿼터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계와 방송서비스업 등 문화 산업계에도 위기감이 돌고 있다.
특히 농림계에서는 강한 반감을 표하며 '단계적 개방', '개방품목 조정'등의 정부 보호 정책을 불신하는 목소리를 내보내고 있다.
따라서 KDI는 개방과정에서 불가피한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무역조정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재정수요를 파악하는 등 적절한 보상체계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역시 “한미 FTA로 최대 8조 8000억원에 이르는 농업피해를 예상하고 있다”며 “농업계, 문화계, 학계의 반대에도 협상을 개시하게 되면 한국농업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